[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서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같은 지역에 비슷한 가격대의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들쭉날쭉한 공시가격으로 인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지방에선 집값 하락에 시세가 공시가에 역전당하는 바람에 원망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지방치단체장들이 주민의 호소와 원성을 견디다 못해 공시가 상승률을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낮추고 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지자체에 대해서 재검증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은 과속이란 표현이 맞는다”면서 “현 정부 국정운영 3원칙으로 내세웠던 균등, 공정, 정의 원칙마저 크게 훼손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열람까지 시작한 가격을 정부가 고치려고 하면 사태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3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표준주택 소유주들은 정부 규제로 인해서 세금폭탄만 맞았으며,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감정원에 표준주택에 빼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 단독주택 가격 공시는 표준단독주택 22만 가구를 뽑아서 전문기관인 감정원이 공시가격을 매기게 하고, 이후 총 418만가구에 이르는 전국의 개별 주택은 지자체가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 산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운용된다.

문제는 표준단독주택이 인근 개별 주택 상승률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졌어지면서 표준주택 소유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개별 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 9100만원에서 올해 6억 4800만원으로 32%가량 상승했다. 옆에 있는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 7800만원에서 올해 10억 800만원으로 59.3%오른 것에 비해 상승률이 절반 가까이 낮은 것이다.

상황은 공동주택도 비슷하다. 서울 신반포8차 전용 52㎡와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의 현실화율은 각각 63%와 75.6%로 나타났다. 같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12%포인트나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공시가격 산정 과정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목표치를 밝히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다면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가 현실화율을 언제까지, 얼마나 끌어올릴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이 꼽는 가장 큰 문제는 조세 정당성 훼손이다. 조세법률주의가 사실상 무너졌기 때
문이다. 헌법에서는 조세의 부과‧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중앙 정부가 세금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현재 정부는 국회의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세율은 논란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쳤고 공시가격을 세금 인상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