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대학 등록금 반환 촉구… “세금 지원 아닌 대학에 간섭 원해”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6-22 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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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대학생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반환 운동본부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등록금 반환소송 및 법안개정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정부와 여당이 대학 등록금 반환에 정부 재정을 통해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거세지는 반발에 발을 뺐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생들의 수업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자 대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하지만 학생들은 정부 재정을 통한 지원이 아닌 온라인 강의로 수혜를 받은 대학에서부터 직접적으로 반환을 받고 싶다는 입장이다.

대학생들은 “학교 측에선 시원하게 돌아오는 답변은 없고 그저 회의적이고 책임을 부정하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학가 간섭에 대해 촉구해왔다.

그들은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삿속을 드러내는 대학에 분노하며 “교육부는 사립대학 재단보다 대학에 기여하는 돈이 많아 대학에게 반환을 권고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며 교육부 및 대학본부와 대화의 장을 갖고 싶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교육부는 현재 너무 바빠 간담회를 하지 않을 입장이라고 선을 그어버렸다.

그러나 당정은 세금을 이용한 우회적인 방안만 검토하고 있어 대학의 직접적인 응답을 위한 거센 반발은 더욱 빗발쳤다.

이화여대·연세대·한양대 등에서도 등록금반환과 선택적 패스 등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 이 과정에서 ‘혈서 릴레이’와 이화여대 학생회는 22일 기자 회견을 열고 농성에 들어갔다.

오희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을 위하고자 한다면 학생들과 고민해야한다"며 “오늘 시작된 무기한 농성에 대해 학교는 '덥겠다', '힘들지 않냐' 등의 말이 아닌 확실한 행동으로 응답하라”고 지적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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