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한국선거협회, ‘조합장 위탁선거법 이대로 좋은가?’ 대토론회 개최

신교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0 16: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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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등 주최…국회기자단(가칭) 등 후원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한국선거협회 주관 조합장 위탁선거법, 이대로 좋은가? 국민대토론회에서 토론을 맡은 패널들이 발언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현행 조합장 선거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는 가운데, 한국선거협회가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합장 위탁선거법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국민대토론회를 10일 개최했다.


한국선거협회의 주관으로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현권·위성곤 의원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어민신문이 공동 주최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농어업정책포럼 △국회기자단(가칭)이 후원해 진행됐다.

문상부 한국선거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위탁선거법이 전문가와 관계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 더 공정한 선거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선거협회가 조합장 선거에 있어 법적, 제도적으로 불공정한 부분을 바로 잡고, 돈 선거풍토가 근절되는 선거문화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역시 개회사에서 “현행 (조합장 선거) 제도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와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취약하고, 후보자와 유권자가 금품수수 유혹에 여전히 노출되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다”며 “선관위 차원에서 2회에 걸쳐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 한 바 있는 등 이번 토론회가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전 중앙선관위 1급인 안병도 대륙아주법무법인 고문은 ‘농협 등 조합장 선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낱낱이 열거했다.

안 고문은 “선거현장을 취재한 기자들은 동시조합장 선거에 대해 ‘또 돈 선거, 전국에서 썩은 내’, ‘5당 4락’, ‘올해도 돈으로 얼룩졌다’, ‘후보 얼굴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 ‘발 묶고 입 막은 조합장 선거’, ‘입은 막히고 돈은 풀린 모양새’, ‘기울어진 운동장’, ‘우리 농협에는 10선 조합장이 있다’ 등의 헤드라인을 뽑아서 조합장 선거의 문제점들을 중점적으로 보도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직선거법과 조합장 선거 관련 규정 체계를 서두로 △무자격조합원의 선거인명부 등재 △피선거권의 제약 등의 문제점 △선거운동의 규제에 관한 문제점 △기울어진 운동장 △돈 선거-5당 4락 등을 지적한 후 현행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한국선거협회 주관 조합장 위탁선거법, 이대로 좋은가? 국민대토론회에서 안병도 대륙아주법무법인 고문이 발제를 하고 있다.

 

이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의 사회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찬반토론이 진행됐다. 


김찬중 중앙선관위 법제과장의 개정안에 대한 소개로 시작된 자유토론은 각 토론자들의 열띤 주장으로 청중의 이목이 쏠렸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호중 농어업정책포럼 상임이사는 공공선거 등 위탁선거법의 문제를 언급하며 “정책선거를 심각히 제약하고 있고, 조합선거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합원의 선거 출마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다”고 지적했다.

농협법 문제에 대해선 “부정선거의 원천인 무자격조합원 문제는 여전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상임조합장과 달리 비상임조합장은 연임제한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최영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은 “‘돈은 묶고, 입은 푸는’ 공명·정책 선거를 위해 조합원 구성단체 및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며 “선거운동원을 확대·운용할 수 있도록 위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부회장은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선거인 전화번호 제공시 핸드폰 번호가 포함돼야 한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선거협회 정책실장인 남대니 한국선거연구소장은 조합원(유권자)의 알권리가 미흡하다며 위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한국선거협회 주관 조합장 위탁선거법, 이대로 좋은가? 국민대토론회에서 토론을 맡은 패널들이 발언하고 있다


특히 남 소장은 조합장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구체적 목표와, 추진 우선순위, 이행방법 등을 명시해 유권자에 대한 약속을 제시하는 ‘매니페스토’의 도입을 역설했다.

남 소장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도입할 경우 후보자에 대한 비교 및 평가가 용이해 조합원의 올바른 후보자 선택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비방이나 흑색선정 등 ‘네거티브(Negative)’ 선거운동 방식이 줄어들고,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바람직한 선거운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정책 중심의 선거풍토가 정착됨으로써 금권과 연고주의, 선심성 공약 등을 통해 당선되려는 기존의 선거 관행에서 탈피해 선진 선거문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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