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4대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427억원으로 집계됐다.

 

[스페셜경제 = 이정화 기자]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율이 늘면서 올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신용카드 수수료가 640억 원에 달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18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4대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42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 156억원이었던 수수료는 ▲2017년 245억원 ▲2018년 412억원 ▲2019년 550억원으로 늘었다. 증가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올해 예상치는 64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4대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금액은 2016년에는 전체 납부금액의 1.6%(1조5657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5.6%인 6조8803억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국민의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2015년 629조원에서 806조로 28% 증가해 국민들의 신용카드 이용률이 꾸준히 늘어나는 점을 엿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던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재정 부담으로 지난 2014년 9월부터 납부자가 부담하고 있다.

현재 수수료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각각 0.8%, 0.5%다. 국민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두 차례 인하된 바 있다.

2017년 2월 1.0%였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를 각각 0.8%, 0.7%로 인하했고, 2018년 7월에는 국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체크카드 수수료를 0.7%에서 0.5%로 인하했다.

허종식 의원은 “코로나19로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공단은 카드사, 금융당국 등과 함께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스페셜경제 / 이정화 기자 joyfully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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