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통화유출 일파만파…민주 “엄중처벌” vs 한국 “기밀 근거 뭐냐”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5-24 16: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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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공무원 휴대폰 사찰 관련)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이 됐던 강효상 의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불러일으킨 ‘통화내용 유출사건’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로 알려진 한 외교관이 강 의원에게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사건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외교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고 확정된 바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외교관의 통화내용 유출행위를 ‘국가 이익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라 규정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 알렸지만, 자유한국당은 “국가기밀이라는 근거가 뭐냐”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해식 대변인은 24일 오전 브리핑에서 “3급 기밀문서를 공관직원들이 뜯어 보았다는 추가적 사실이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며 “당사자인 강 의원은 이번 사태 이전에도 기밀을 누설한 전력이 있어 책임이 더욱 엄중하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또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익은 국가·국민·사회 전체에 위법행위를 알려 부정이나 비리가 이뤄지는 것을 막아낼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강 의원이 폭로한 내용에는 어떤 내용도, 부정도, 비리도 없고 위법사항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측에서 주장하는 ‘공익제보’로써의 성격을 부정한 것이다.

강병원 의원은 강 의원의 폭로를 ‘공익제보’라 발언한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도대체 정상 간에 대화내용을 알린 것이 어떻게 공익제보라 갖다 붙이느냐”며 “공당 원내대표로서 국익에 대해 심각하게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질타했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강 의원이 먼저 (내용을)요구했거나 외교관이 거부하지 못할 압박, 회유, 관계 이용을 했다면 범죄행위로 처벌받아야 한다. 국회의원 면책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강 의원의 처벌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당 측은 강 의원의 행동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의원이 밝힌 내용이)사실이 아니라면서 무슨 기밀이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만약 기밀이라면 청와대가 거짓말한 것을 따져야 한다. 청와대가 자가당착적인 입장에 대해 먼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백승주 의원은 이를 강 의원이 아닌 외교부의 문제로 돌렸다.

그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는 강 의원의 발표가 국가기밀이라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며 “외교관이 3급 기밀에 준하는 내용을 유출했다 해도 이는 외교부 내 조직기강 문제일 뿐이고, 조직기강이 제대로 서지 않은 것은 외교부와 정부의 책임”이라 발언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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