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석방은 ‘친文무죄, 반文유죄’…이 나라가 민주국가냐” 황교안 일침

신교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4-18 15: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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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민주주의 아닌 ‘문주주의’라는 비아냥 등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전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고 77일 만에 석방된 것과 관련 문재인 정권을 향해 “친문(친문재인) 무죄, 반문(반문재인) 유죄라는 이 정권의 사법방정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우파 유튜버 탄압 등에 대해선 “‘이 나라가 도대체 민주국가냐’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증거인멸 능력도, 도주 우려도 없는 지난 정권 사람들은 아무리 고령의 질병이 있어도 감옥에 가둬놨다. 그런데도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울 수가 있나”라며 이같이 탄식했다. 법원이 국정농단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엄격한 반면, 김 지사 같은 문 정권 실세에게는 너그럽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이 뿐만 아닌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는 이런 독재적 행태들이 넘쳐나고 있다”며 “(전대협 소속 대학생이) 만우절에 정부의 실정을 풍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경찰이 젊은 대학생의 집에 무단침입까지 했고,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국가보안법과 모욕죄 등 이런 법, 저런 법 다 갖다 붙여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황 대표는 “심지어 우파 유튜버들까지 죄를 엮어서 탄압하고 있다”며 “대자보와 방송이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고 잡혀가야 한다면 ‘이 나라가 도대체 민주국가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처럼 반문 세력에게는 서슬 퍼런 이 정권이, 친문집단의 범죄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있다”며 “민노총은 사람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렸는데 오히려 경찰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으며, 손혜원 사건과 김태우 수사관 폭로사건은 지금까지도 수사에 아무런 진척이 보이지 않고 있다. 버닝썬 사건도 현 정권 청와대 실세 총경 연류설이 파다한데, 지금껏 수사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놓고 5년, 10년 전의 사건들을 다 끄집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 반대편에 서면 죄가 없어도 고초를 치르고, 대통령 편에 서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멀쩡한 상황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이 정말 서글프게 느껴질 정도”라며 “청와대 경호처장의 ‘여직원 가사도우미 의혹·대통령 운전기사 특혜’ 보도가 나오자 이 정권은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직원들 전화를 뒤지는 등 ‘제보자 색출’부터 하고 있다. 지난 정권 내부고발자들은 영웅처럼 떠받들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태도가 바뀔 수가 있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내부고발까지도 ‘친문 무죄, 반문 유죄’인 것인가. 이러니 민주주의가 아니라 ‘문주주의’라고 하는 비아냥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정권의 불의에 맞서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이분들을 지켜내는 것도 우리 당의 중차대한 책무다. 대자보 대학생, 우파 유튜버 등 정권의 부당한 수사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다면 제보도 받고, 또 세심하게 조사해서 우리 당 차원에서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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