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박성중 의원, ‘도심지 지하안전개발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신교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1-16 18: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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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 연구만 ‘30년’ 박성중, 작심 발언 쏟아내
“우리나라 지하개발 상황 선진국에 비해 너무 뒤떨어져”
“사랑의교회 지하점용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참 한심해”
“지하안전특별법 개정 토론회 열려 다행…입법에 최선”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과 중회의실에 개최된 도심지 지하안전개발 발전방향정책토론회에서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GTX 및 영동대로, 경부고속도로 초입에서 양재·잠원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의 지하화 등 최근 도심지 고밀화에 따른 지하개발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서초구을)이 16일 한국지하안전협회(회장 안상로)와 ‘도심지 지하안전개발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눈길을 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하개발 진행 상황은 선진국에 비하면 너무나도 뒤떨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웃 일본만 보더라도 오사카시 크리스타 나가호리 복합지하상가 일본 토쿄 롯본기힐스 미드타운 또한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나 영국 런던 커네리워프 등 첨단화된 지하개발은 세계 곳곳에 있다면서 그러나 수도 서울의 관문인 경부고속도로 초입~양재~잠원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의 지하화가 최근 정부의 주요 간선도로 지하화계획에는 누락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 정부가 그렇듯 어디를 먼저 해야 하는가를 모르고 헛다리를 또 짚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도심지를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발하기 위한 제도적 발전과 기술개발이 필요한데 이번 토론회에서 지하개발에 대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게 돼 정말 다행이다고 안도했다.

 

이어 “저도 서초구청장 등 도시행정을 30년 동안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사람”이라며 “지금 우리나라 지하개발 진행 상황은 도로 밑 지하상가 지하철의 지하상가, 지하철에서 도로로 들어가는 통로 건물 간 이면도로 등 이런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차이가 있기에 이제는 활성화가 될 때도 됐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0년 서초구청장 당시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의 도로 지하점용을 허락했다”며 “사랑의교회는 매년 지하 300평 정도를 사용하는 대가로 구청에 4억원을 납부하고, (어린이집 등도) 기부채납 했는데, 대법원은 사랑의교회의 지하점용이 ‘불법이다’, ‘구청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한심스럽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우리 한국지하안전협회에서 지하안전관리특별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대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저도 국회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관련 법안이 입법되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뒤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한상로 한국지하안전협회 회장이 ‘지하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개선방향’을, 이운용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하개발 정책 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패널토론은 이송 서울시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성모 서울대 교수 △이우진 고려대 교수 △신은철 인천대 교수 △정재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이호 에스코컨설턴트 전무 △최원우 조선일보 기자가 도심지 지하안전개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 대한토목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이 후원했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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