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위의 결정 존중”...정치권이 보는 이재용 불기소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6-30 14: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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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권성동 수사심의위 지지
박주민·심삼성 "기소해야"
▲ 임기 반환점을 향해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 공개 압박과 법무부와의 갈등, 이재용 불기소 권고 악재 등이 겹친 가운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나부끼는 검찰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이고 있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두고 정치권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삼성 출신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30일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수사심의위 판단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된 양 의원은 삼성전자 연구보조원으로 입사해 30여년만에 임원 자리에 오른 여성 고졸신화의 주인공이다. 

 

양 의원은 삼성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4년간이나 이렇게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검찰의 본연의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권에서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 모든 과정과 모든 어떤 일은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닌가”라며 수사심위의 판단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발언이 논란이 되자 양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법적 책임을 질 일은 다 져야 된다”면서도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는 격론 끝에 얻어진 결론이므로 존중해야 한다. 봐주기가 아니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거듭 주장했다.


권성동 무소속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비판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제도는 원래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때 처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이며, 국가권력이 잘못된 판단을 하여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것”이라며 불기소 의견을 내비쳤다.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는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직접 만든 기구이고, 지난 8차례의 수사심의위 권고사항을 모두 수용했기 때문에 현재 검찰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청구했던 구속영장은 이미 기각됐고, 국민 정서가 경제는 살리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소여부를 결정할 때 이런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부정하는 주장도 나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반드시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며 “(수사심의위 권고를)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시민의 눈을 빙자한 삼성의 기획”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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