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보험약관이 갈수록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0일 보험개발원은 제17차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가 3년 전 평가 점수와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점수를 끌어내렸다.

일반인은 ‘연단위복리’, ‘전문보험계약자’, ‘배당금’, ‘공제계약’, ‘대위권’, ‘가지급보험금’ 등의 용어가 어려워 이해하기 힘들다고 응답했으며 표현이 모호한 경우로는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등을 꼽았다.

아울러 ‘보험요율’,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등의 표현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조차 어렵다고 판단할 정도였다. 또한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사정기준을 따르며’, ‘정당한 이유 없이’ 등의 표현은 명확하지 않아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는 생명보험회사의 정기·종신보험과 손해보험회사의 장기손해보험(상해)을 대상으로 회사마다 1개씩의 보험 상품을 선정한 후 약관 평가를 진행했다.

23개 전체 생명보험사 판매 정기·종신보험 상품은 100점 만점에 69.3점을 받으며 ‘보통’ 등급으로 평가됐으며 15개 손해보험사 장기손해보험 또한 60.3점으로 ‘보통’ 등급을 받았다. 지난 2016년 제 13차 평가에 비하면 생보사는 0.3점 상승했으나 손보사는 1.6점 하락했다.

평가는 ‘명확성·평이성·간결성’ 항목에 대한 평가위원과 일반인의 평가를 합산한 결과로 점수와 등급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16년 평가와 비교하면 생명보험은 명확성 점수, 손해보험은 명확성과 평이성 점수가 특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는 특히 보험약관에 불명확한 문구가 많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