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재 임명한 ‘국민무시’ 文대통령…정상이 아니다” 바른미래당 일침

신교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4-19 16: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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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현지시각) 타슈켄트 인하대학교를 방문해 스마트 헬스케어 시연을 보며 환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바른미래당은 19일 중앙아시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전자결재를 통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 강행한데 대해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임명 강행함으로써 스스로 오만과 불통, ‘국민 무시’의 정점을 찍었다”고 밝혔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리적 흠결은 물론 심각한 법적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 강행하는 것은, 이미 정상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을 무시하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어둡게 하는 정부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집권 2년도 안 된 정부가 15명이나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급 임명을 강행했고,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존재 이유를 깡그리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하무인 청와대는 검증을 포기했으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통과 의례’이고 국민의 판단도 ‘참고 사항’으로 전락했다”고 개탄했다.

그는 “국회 무시, 야당 무시는 ‘국민 무시’로 정점을 찍고 있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무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며 “헌법재판관마저 이렇게 임명한다면 과연 누가 헌법재판소를 우러르고 헌법재판관을 신뢰하며 존경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국가를 이끌어 가는 리더와 국가 기관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신뢰와 ‘존경심’을 빼앗은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이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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