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시달리는 한전, 지난해 전기요금 1.3조 감면…기준 없이 감면된 금액 ‘절반 넘어’

선다혜 기자 / 기사승인 : 2019-05-22 15: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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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한국전력이 지난해 일반 가정 전기요금을 1조 3000억원 넘게 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소득 수준 등 최소한의 기준도 없이 감면된 금액이 절반이 넘는 7564억원에 달한다는 점에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왜곡된 요금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전력이 지난해 일반 가정 전기요금을 1조3000억원 넘게 감면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 등 최소한의 기준도 없이 감면된 금액이 절반이 넘는 7564억원에 이르는데, 왜곡된 요금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한전이 지난해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한 총 요금감면제도 지원실적은 1조3104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필수사용량보장공제 감면이 3964억원으로 제일 많았다. 이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가구당 최대 4000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연봉이 2억원이 넘는 김종갑 한전 사장까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아울러 7~8월 주택용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3600억원(1670만 가구)을 깎아줬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할인’은 ▲3자녀·출산가구·대가족 1822억원( 155만8000가구) ▲장애인가구 1311억원(66만4000가구) ▲기초수급가구 1257억원(71만2000가구) ▲사회복지시설 896억원(12만6000가구) ▲차상위가구 204억원(21만1000가구) 등이었다.

주택용 전기요금 감면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다. 당초 요금감면 규모는 복지할인을 중심으로 4000억원 안팎이었는데 필수사용량보장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여름철 한시적 완화 조치 등을 시행하면서 급격하게 증가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요금감면 규모가 앞으로 상시화 될 것이라는 점이다.

다음달 정부는 누진제를 개편하면서 2016년과 지난해 여름철 단계별 전기사용량을 늘려서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줬던 누진제 완화 정책을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누진제 개편으로 한전이 해마다 부담해야 할 손실은 연간 2800억~3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전기판매수익이 1년 전 보다 2조 2000억원 가량 증가했음에도 20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필수사용량보장공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지난 2016년 12월 누진제를 개편하면서 월전기사용량이 0㎾ 이하(월전기요금 최고 1만9000원)인 가구에 최대 4000원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는 가구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제도 시행에 들어가자 고소득 1인 가구에게 요금감면 혜택이 주어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초점을 전기사용량만으로 했기 때문이다. 요금감면 대상 958만 가구 중에서 실제 취약계층은 2%에 못 미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왜곡된 에너비 소비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요금체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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