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정부 향해 “집 가진 국민 투기꾼, 내 집 마련 꿈꾸는 국민 잠재적 투기꾼”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3-19 16: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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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한국당 황교안 대표.

 

[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미래통합당은 19일 “집 가진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국민은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았던 문 정부의 목표에 걸 맞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박용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동산 가격 폭등을 가져왔던 2007년 노무현 정부 이후 최대 상승폭이라고 하니 그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경제대책대신 세금폭탄 내놓은 정부는 울고 싶은 국민들 뺨 때린 격”이라며 “어제(18일) 정부는 전국 1,38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5.99% 올리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서울은 14.75%나 상승했고, 9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21% 올랐다”며 “미증유의 경제위기상황에 맞는 경제대책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던 국민들은 뜬금없는 공시가격 발표에 한숨을 쉬어야만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18일 공시가격 발표는 내용적으로도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며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을 근거로 산정함에도, 1.11%에 불과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에 반해 공시가격은 14.75%나 올려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08년에 세운 ‘9억원 이상’을 고가주택의 기준으로 삼아 이미 서울 아파트의 절반이상이 9억원을 넘고 있는 현실도 외면해 버렸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우한 코로나19로 인해 안 그래도 시름이 깊은 국민들”이라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중소기업 노동자 할 것 없이 소득 감소와 실직, 폐업 공포에 떨고 있다. 생산과 소비, 수출,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탄식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세금주도성장을 꿈꿨던 정부”이라며 “유독 문재인 정부만 세금을 더 걷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힘겨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이 돼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에게 칼을 겨눈 셈”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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