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기초체력 튼튼? 김광림 “1% 성장률 예견되는 상황…경제가 주저앉고 있다”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08-19 15: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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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주최로 열린 '한일관계 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김광림 경제대전환위원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한데 대해, 자유한국당 김광림 최고위원은 19일 “대통령께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로 국가신용등급을 말씀하셨다. 국가신용등급 ‘AA-’ 안정적이라는 평가는 지난 정부에 이뤄놓은 것”이라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같이 지적하며 “국가신용등급을 발표해왔던 무디스와 S&P,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이 모두 우리 경제성장률을 0.5% 가까이 낮췄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1980년 오일쇼크와 1998년 IMF,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제외하고 사상 최초로 1% 성장률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10대 그룹의 계열 90개 회사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반 토막이 나고 있다. 경제가 주저앉고 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해도 기업투자의 절대규모가 줄어든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는데, 금년 1/4분기에는 기업의 총투자 규모 자체가 줄어들었다”면서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는 지난해보다 20% 늘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국내투자는 8조원 넘게 줄어들면서 총 투자액이 2조 5000억원 줄어든 것인데,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반면 올 상반기 파업은 지난 2006년 이래 13년 만에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노조편향 정책을 고집한 정부가 초래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또 “환율은 1달러 당 12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이 이 속도로 연말까지 계속 출렁인다면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수출도 8개월째 연속 마이너스다. 수출이 줄어드는 가운데 환율이 오르고 있어 수입물가가 인상되고, 기름값, 부품자재, 농·식품 수입물가가 급등하면서 민생부터 힘들어져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최고위원은 “가장 심각한 것은 고용시장이 속으로 곪아가고 있다는 것인데,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폭이)29만명이 늘었다고 하지만 하루 7시간, 36시간 이상 일자리는 오히려 25만명이 줄어들었다”면서 “하루 3시간 미만, 주17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가 28만명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금을 퍼부어서 일자리 만든 60대 이상에서 37만 7000개가 증가했는데, 결국 7월 달 실업률은 2000년 들어서 최악이고,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다”고 했다.

아울러 “경제의 기초체력을 판단하는 진단서, 그것은 주식시장인데, 주식시장 주가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코스피 2000선, 코스닥 600선마저 무너졌다”며 “코스피는 2000년 수준이고, 코스닥은 2007년 수준으로 뒷걸음질 쳤다. 민부, 민의 부가가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파탄과 민생도탄, 안보붕괴는 (경제정책)대전환을 통해서만이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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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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