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지시였던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30일 발족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개혁위 발족식을 열고 위원장에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등을 포함한 16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개혁위원에는 황문규 중부대 교수, 장여경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이석범 변호사(법무법인 한샘), 유승익 신경대 교수, 이현경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사무처장, 권영빈 변호사(권영빈 법률사무소), 천관율 시사인 기자, 정영훈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율), 오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가로수), 이탄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을 포함해 현직 검사 및 검찰수사관 등 16명이 포함됐다.

개혁위에는 법무·검찰개혁에 관심이 높은 학계,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했고, 풍부한 형사부 근무경력을 가진 부장검사와 검사경력을 가진 변호사, 전직 판사 등도 포함됐다.

앞으로 개혁위는 개혁과제를 도출하고, 별도의 입법절차 없이 실현가능한 법무·검찰개혁방안을 마련해 조 장관에게 권고하는 등의 활동에 매진한다.

지난 17일 출범한 법무장관 직속의 검찰개혁 추진기구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도 개혁위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특히 비입법적 조치로 실현 가능한 법무·검찰개혁방안을 신속히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남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근본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따라 신속히 실현 가능한 제도적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데 위원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족식에 이어 개최된 개혁위 1차 전체회의에서는 법무·검찰개혁 안건 선정을 위한 논의와 더불어 첫 번째 안건인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 등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혁위는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해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주요 개혁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분야별 개혁과제 중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를 우선해 안건으로 심의·의결하고 법무장관에게 즉각 시행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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