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1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미 중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남북경협 및 대북제제 완화를 제안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과 관련, “중재자가 아니라 사실상 북한의 변호인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한 후 “지금 우리나라를 지키는 길은 남북경협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강화와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북제재를 기반으로 완전하게 북핵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삶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본연의 자세와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날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김정은을 ‘폭군’이라고 표현을 하는 등 현재 미국은 ‘제제완화는 없다’는 확고한 입장과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분명하게 못 박았다”고 언급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이라고 하면서 포괄적 합의에 기반을 둔 단계적 보상방안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을 앞세워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하자는 입장인데,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부터 들어주자는 이야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지금 우리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무척 어려운데 미국이 25%에 달하는 자동차 관세 폭탄까지 부과한다면 상상하기 조차 어려운 대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정말로 대통령이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을 걱정한다면 되지도 않을 남북경협을 회담 테이블에 올릴 것이 아니라 자동차 관세를 비롯한 통상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 엄중한 시선으로 한미정상회담을 지켜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과 관련해선 “우리 경제의 허리가 무너지는 현실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30대, 40대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었다. 제조업 일자리는 1년 째 폭락하고 있다”며 “세금을 퍼부어서 질 낮은 재정일자리를 양산하면서 국민을 속이는 ‘통계조작쇼’를 벌이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의 삶은 최악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지금 일자리 참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정권의 경제정책 자체를 뜯어고치는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은 온갖 규제와 기업옥죄기 정책에 발이 묶여서 투자도 고용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와중에 정권을 등에 업은 민노총과 대기업노조는 연일 파업으로 협력업체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관련해선 “대통령 순방기간에는 가급적 정치적 비판을 피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주식으로 재산을 35억이나 만들고도 그걸 ‘남편이 다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헌법재판관 후보, 심지어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재판을 맡기도 했는데 도대체 인사검증을 어떻게 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즉각 사퇴·지명 철회를 할 것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라인’의 퇴출을 요구했다.

당·정·청이 지난 9일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선거법 개정해서 고3에게 투표권 주고, 무상교육으로 표를 사겠다는 사실상의 매표 행위이다. 얼마나 선거가 급했으면 재원확보 방안도 제대로 안 세우고 시도교육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며 “도대체 이 정권의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는 것인가. 이런 꼼수 선심 정책으로 표 얻을 궁리를 제발 그만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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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