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공수처 본회의 D-1…與野 패스트트랙 충돌 초읽기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12-12 17: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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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여야가 공직선거법·고위공수처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 처리를 두고 강대강 대치를 벌이며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1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법안처리에 앞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등을 위한 13일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더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로 가겠다. 본회의가 열리면 단호하게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예산 부수법안 처리에 나서겠다. 그러나 끝까지 협상의 문은 열어 놓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더 이상 한국당이 협상에 참여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 13일 오전까지 4+1 합의안을 도출하고 ‘살라미(salami·단계별 협상) 전술’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한국당이 13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시도하면, 민주당도 함께 참여해 언론에 개혁법안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상황을 지켜본 뒤 그대로 임시국회 회기를 종료한다는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어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법안처리를 강행한다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신청된 안건은 다시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다음 회기에서 바로 표결절차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17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에 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나를 밟고 가라’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틀째 점거농성을 이어가는 등 총력저지 태세에 돌입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해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 날치기 처리는 일종의 발맞추기 예행연습이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도 이렇게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예고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으로서는 수적 열세로 인해 여야4+1이 검찰개혁과 선거법 등에서 성공적으로 단일안을 만들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 내부에서는 나경원 원내지도부가 군소정당과의 대화를 끊어버린 것이 패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공조는 예고된 것이었음에도 지도부가 대책 없이 투쟁에만 몰두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차라리 협상에 참여해 연동률을 낮추고 지역구 의석수를 최대한 확보해 실익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당은 민주당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적으로 불리한 우리 의원들이 이들의 야합을 극복하기는 참으로 힘들다”면서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 민주당이 민심 사이렌에 눈감지 않는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한국당 앞에 당당히 나오라”고 촉구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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