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부담률, 10년 사이 ‘최고치’…“세수 호황·복지 확대 영향”

김다정 기자 / 기사승인 : 2019-08-26 15: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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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지난해 복지제도 확대와 세수호황으로 국민부담률이 10년 사이 최고치를 찍었다.

국민부담률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값이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민부담률은 26.8%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25.4% 보다 14.4%포인트 오른 것으로, 지난 10년간 연간 상승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은행이 기준연도를 2015년으로 개편한 국민계정 기준의 경상 GDP를 적용해 국민부담률을 산출했다.

국민부담률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오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감세 정책 추진 등으로 2008년 23.6%이었던 국민부담률이 2009년 22.7%, 2010년 22.4%로 낮아지다가 2011년 23.2%, 2012년 23.7%로 소폭 올랐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2013년 23.1%로 하락했다가 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로 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현 정권에 들어서는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최근 증가 속도는 OECD 국가들에 비해 빠른 편이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13년 23.1%에서 2017년 25.4%로 지난 5년 새 2.3%포인트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은 33.4%에서 34.2%로 1.2%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최근 국민부담률이 올라간 데에는 조세부담률 상승을 꼽을 수 있다.

GDP에 세금 수입을 견준 조세부담률은 2017년 18.8%에서 지난해 20.0%까지 1.2%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총조세 수입이 역대 최대 수준인 377조9000억원을 기록한 영향이다. 국세(293조6000억원)와 지방세(84조3000억원)는 2017년보다 각각 28조2000억원, 3조9000억원 더 걷혔다.

실제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법인세 수입은 전년보다 19.9% 증가했다. 또 평균임금 상승과 부동산 거래 증가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수입도 각각 11.7%, 19.1% 늘었다 .

이와 함께 각종 복지제도 확대 등이 건강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지면서 국민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이후에도 국민부담률은 계속해서 오를 전망이다.

올 상반기에 세금이 작년보다 1조원가량 덜 걷히는 등 세수 호황은 저무는 모습이지만, 복지 수요에 따라 사회보장기여금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에 건보료가 3.2% 오를 예정인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의가 중단됐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 상향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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