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잠재성장률, 2025년 뒤 1%대로 하락…노동력·자본·신사업 등 약세

홍찬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8-12 15: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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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오는 2020년대 중반부터 1%대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력 투입, 자본 투자 확충, 생산성 혁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잠재성장률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에는 2% 초반,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거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초 7%대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5.6%(1996~200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2%(2011~2015년)로 빠르게 하락했다.

잠재성장률이란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한 국가에 존재하는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로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한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노동 투입력 약화가 지목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의 빠른 진행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동 투입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요 노동력인 15~64세 생산가능인구 규모는 올해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신성장 산업의 부재, 연구개발(R&D) 투자의 낮은 효율성 등도 하락의 요인으로 꼽힌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 투입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인적 자본의 고도화,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본 축적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규제 개혁 및 신성장 산업 등장을 위한 관련 입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신성장 산업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적극 장려하는 사회적 문화의 정착도 필요하다”며 “연구 분야 및 기업 활동 등에서 새로운 도전을 장려하고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픽사베이]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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