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작년 연 8천억원을 웃도는 카드수수료인하의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가 이번 주 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끝맺음 국면에 접어든다. 위기에 처한 카드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 완화와 실효성 있는 역진성 해소 방안 마련에 방점이 찍혀 있지만 목표로 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미봉책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학계, 여신금융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실상 실무진들이 참석한 마지막 TF 회의를 열었다. 이날 결론이 나지 않으면 다음날 추가 회의를 진행해서라도 이번 주 내에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 당국 입장이다. 이날 확정된 TF 결과는 이르면 다음달 초 발표할 방침이다.

카드사들은 총 15개 요구안을 TF에 제시했다. 레버리지 규제 완화와 렌탈업무 취급범위 확대,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 폐지, 교통정산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현실화, 국제브랜드 수수료의 고객 부과 부가서비스 축소가 TF에 담겼다. 아울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CB업)과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 근거 명확화, 정부·공공기관 법인카드 기금률 폐지 또는 인하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직전 회의인 지난 21일까지 논의된 내용은 전체 요구안 중 겨우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레버리지 규제 완화를 둘러싼 양측 입장차 때문으로 보인다. 카드업계는 신사업 추진 등을 위해 카드론·현금서비스 규모를 규제하는 레버리지배율(현행 6배)을 캐피탈 사와 같은 수준인 10배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당국은 레버리지배율 규제 산정 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금리대출만 제외해주겠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무이자 할부, 할인, 각종 포인트 혜택과 같은 부가서비스 축소를 어느 정도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다르다.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의 경쟁적인 마케팅 비용이 수수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공정한 비용 부담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앞세우면서도 카드사들이 제시한 부가서비스 의무 기간 축소(3년→2년) 요구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하고 있다. 최근 카드업계와 금감원 실무부서 간 면담이 이뤄졌으나,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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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seraxe@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