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금융기관 출자한 정책형 뉴딜펀드…투자리스크 낮춰
강력한 세제 혜택 담은 뉴딜 인프라 펀드…수익 안정성 초점
민간 뉴딜펀드, 민간에서 스스로 투자처 발굴…뉴딜 생태계 조성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한국판 뉴딜 사업의 재원일 될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가 정책형·인프라투자·민간주도형 등 3가지 축으로 설계된다. 정부와 금융권은 뉴딜 펀드 조성을 통해 한국판 뉴딜 사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수익 창출을 도모하기로 했다.

3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10대 금융지주사 회장들과 문재인 대통령, 정책금융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이 참여하는 뉴딜 펀드, 뉴딜 금융’이라는 주제로 90분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금융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170조원을 투입할 한국판 뉴딜 사업 가운데 국비 114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필요 재원을 민간부문의 투자로 구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등 3가지 유형의 펀드 조성으로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의미다.  

 

▲ 한국판 뉴딜펀드의 기본 방향

우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조성한 정책형 뉴딜펀드는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리스크를 우선 부담한다. 민간 금융기관은 사모재간접공모투자와 국민참여펀드를 활용해 자펀드를 결성해 뉴딜 관련 기업과 뉴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형태다.

정부 출자 3조원, 정책금융기관 출자 4조원, 민간자금 13조원을 조성해 5년간 20조원 모자펀드를 조성해, 뉴딜펀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 등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다. 투자금액 2억원 이내,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 조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수익 안정성과 뉴딜 인프라 투자에 초점을 맞춘 펀드다.

마지막으로 민간 뉴딜펀드는 민간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해 자유롭게 펀드를 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선도투자에 이은 민간 후속투자를 활성화해 민간 중심의 뉴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민간펀드의 참여 유도를 위해 수익성 좋은 매력적인 뉴딜 프로젝트 발굴·제시에 속도를 낸다”며 “펀드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간접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은 뉴딜 금융과 연계된 전후방기업 및 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뉴딜분야 자금공급 비중을 지난해 8% 수준에서 2025년 말까지 12% 수준까지 확대한 약 100조원 규모의 자금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신한, KB,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금융지주회사는 향후 5년간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사업 및 기업에 대한 대출·투자 등을 통해 약 7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데이터 거래소 활성화 등 디지털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 설립 등 뉴딜분야 선정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홍 부총리는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사업에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하고 투자성과가 국민께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윈-윈(win-win) 구조의 금융상품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뉴딜펀드와 관련하나 법령개정, 예산 반영, 지침 등 가이드라인 마련을 조속히 추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뉴딜펀드가 출시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금융위원회)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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