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됐는데도 7조원 세수펑크?…기업들 실적 악화 영향

선다혜 기자 / 기사승인 : 2020-02-11 16: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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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지난해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기업들이 실적부진을 겪으면서 법인세가 목표치인 세입 예산 대비 7조 1000억원이나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6년 만에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량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걷힌 국세수입은 293조 5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서 1000억원 가량이 줄어들었다. 지난해 세입예산(예산 편성 당시 세수 예상액)은 294조 8000억원보다는 1조 3000억원 가량 줄었다.

국세 수입이 세입예산보다 적게 들어온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의 일이다.

특히 국세 수입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당초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으로 79조 2501억원의 세수를 예상했지만, 실제 걷힌 법인세는 72조 2000억원으로 7조 758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정부는 업종별, 기업별 세수통계는 제공하지 않았다.

다만, 반도체 불황에 따른 세수 감소가 감소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기재부는 “상반기 법인 실적 부진으로 중간예납 감소가 증가 폭을 제약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55조 1000억원에 그쳤는데, 이는 2018년 상반기(87조 5000억원)에 비해서 37.1%가 감소한 것이다. 법인세 실적은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실적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법인세 감소폭은 예산기준 지난해 79조 2501억원에서 올해 64조 4192억원으로 14조 8309억원에 달한다.

관세와 종합소득세도 각각 1조 1736억원, 1조 135억원이 덜 걷혔다. 이외에도 개별소비세(-5804억원), 농어촌특별세(-2617억원)에서 결손이 발생했다.

이에 반해 부가가치세(2조764억원), 양도소득세(1조9346억원), 근로소득세(1조2485억원) 상속증여세(1조1012억원) 등은 당초 세입 예산 대비 더 많이 걷혔다.

이러한 가운데 재정 지출 폭은 더 커졌다. 지난해 총세출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3조7000억원)을 더한 예산현액 407조8000억원 중 97.4%인 397조3000억원이 집행됐다. 집행액은 전년에 비해서 32조 8000억원이 증가했다. 총세입과 총세출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 4조 7000어원 가운데 이월 2조 6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 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이월은 2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000억원 감소했고, 불용은 7조9000억원으로 역시 전년보다 7000억원 줄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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