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4세·65세 이상만 통신비 지원...독감 무료접종 105만명 추가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2 14: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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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차 추경안 접점..오늘 저녁 본회의 처리
▲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4차 추경의 최대 쟁점이었던 통신비와 아동특별돌봄비가 합의됐다. 여야는 전국민에 지원키로 한 통신비는 범위를 축소하고 돌봄비는 대상을 확대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통신비 지급 대상을 나이로 선별해 지급하는 것과 아동특별돌봄을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을 합의했다.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선별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 5206억원이 삭감됐다. 또 단기일자리(75억원), 목적예비비 (500억원), 국채이자(396억원) 등도 줄었다.  


아동특별돌봄 등 다른 사업은 5903억여원이 증액됐다.

예산이 늘어난 사업은 아동특별돌봄, 독감 무료접종대상, 법인택시 지원, 의료진 격려수당 등이다. 아동특별돌봄은 정부안에서 초등학교까지 20만원을 지원토록 했지만 중학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1인당 15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2074억원 증가했다. 이를 통해 약 138만명이 추가혜택을 받게 된다.

독감 무료백신은 315억원을 순증해 무료접종대상을 장애인과 의료 수급권자까지 확대해 105만명이 추가혜택을 받으며 지원이 제외돼 개인택시와 형평성 문제가 있었던 법인택시도 1인당 100만원 지원을 받는다.

또, 코로나19 방역 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 3만 4000명을 위해 1만 4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격려수당을 4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최근 인천라면화재사건과 관련해 위기아동 보호강화를 위한 47억원 증액과 코로나19 백신 관련해 1천 839억원을 증액해 백신 개발 시 1천 37만명 분을 조기 확보 하도록 조정했다.

한편, 오후 2시에 예정됐던 본회의는 합의된 추경안의 실무 작업을 거쳐 오늘 저녁 열릴 예정이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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