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2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故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을 직접 거론하며 공수처 설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비호 은폐의혹 사건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공수처 설치 시급성이 다시금 확인됐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일제히 호응하며 공수처 설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학의 사건’은 왜 공수처법이 필요한 지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권력자가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누군가의 비호로 6년째 진상규명조차 안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감안한다면 공수처 도입에 대해 여야가 정쟁을 벌일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또한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수처를 두고 ‘민변검찰청’, ‘사법홍위병’ 운운하며 도입반대 의사를 밝혔다. 황당한 주장”이라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선 안 된다’는 (바른미래당의)주장은 공수처를 사실상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이라 말했다.
이 고문은 25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수처가 있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여권인)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해 현직 권력이 수사를 덮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있다”며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의 속을 모르겠다. 야당이 공수처 설치를 제안해야 한다. 공수처 수사대상이 안 돼 야당이 탄압당할 이유가 없다”며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한국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되는데 있지도 않았던 걸 걱정해서 반대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26일 KBS라디오 프로그램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정치는 서로 입장 차가 있고 한쪽이 완승하기 어렵기에 최대한 조정해서 타협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이견은 공수처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에서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바른미래당은 당내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심 의원은 △기소권을 검찰에 주고 검찰이 기소를 안 할 경우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기소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되, 현 정부 이후부터 적용하는 방안 등을 예로 들며 여야의 합의를 촉구했다.
그는 “저희는 수사권,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법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여야 입장 차이가 있으니 서로 조정해서 일단 출발을 시켜보자”며 “출발도 못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채워나가더라도 일단 부족하더라도 출발하는 것이 국민의 뜻에 부합한다”고 전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