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통령 재정확대 채근, 국민 매표 통한 정권 연장”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05-20 14:50:4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 안팎에서 관리하겠다는 기획재정부에 ‘우리나라만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이냐’며 재정 확대를 주문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20일 “머릿속에 선거용 세금 퍼붓기와 국민 ‘매표(買票-투표할 사람에게 돈을 주고 표를 얻는 일)’를 통한 정권 연장 생각만 가득하니 기재부를 상대로 재정확대를 재촉하는 의도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빚 독촉이라도 하듯 급하게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재정확대 채근이 성화”라며 이와 같이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전 민주당 대표시절 당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다’며 정권을 향해 날을 세웠다”면서 “‘GDP 대비 40%’가 곧 ‘나라 곳간 바닥’이라고 비난을 해대며 재정 건전성 수호자를 자처하던 문 대통령은 지금 어디 갔는가”라고 쏘아 붙였다.

민 대변인은 이어 “470조원 슈퍼예산을 짜놓고도 수조원대 추경을 내놓으라며 국회를 압박하고 으름장을 놓는 정권”이라며 “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2020년 예산 5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대통령이 앞장서 모순된 발언을 남발하고 유체이탈을 자처하는 이유도 결국은 재정 당국을 초장에 길들여 선거용 ‘돈푸세’ 관권선거 계획에 방해가 될 요소를 미리 제거하겠다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 대변인은 “휘어가는 허리를 부여잡고 국민들이 피땀 흘려 만들어준 국민 혈세 470조 슈퍼예산을 손에 쥐고도 국정을 망치고, 경제를 파탄내고, 민생을 나락으로 떨 군 정권”이라며 “이 정권의 관심사가 오로지 총선과 권력유지, 의회 다수당 구성 밖에 없고, 최우선시 돼야하는 민생과 경제, 국가건설을 위한 미래지향적 고민은 정작 실종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채무는 내년 781조 7000억원, 2022년 888조 7000억원 수준으로 불어날 것이란 게 재정당국의 자체분석”이라며 “경제 활력 둔화로 세입 여건이 침체기로인데 세수에 대한 대책 없이 지출과 세입의 차이는 나라 빚으로 채워야 한다.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러올 위험성과 혼란은 지옥을 연상케 하는 베네수엘라 사태를 통해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권력유지를 위해 국가 재정의 뿌리를 뒤흔드는 포퓰리즘 파탄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이래서 후세대를 대할 면목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유지 외에 아무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초유의 정권”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총선과 정권 연장을 위한 선거캠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저작권자ⓒ 스페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일 기자
  • 김영일 기자 이메일 다른기사보기
  • 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이슈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