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경실련, 부동산 정책 연대 결성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7-09 14: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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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경실련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로부터 정책제안서를 전달받은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정의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부동산 정책 연대를 결성했다. 경실련으로서는 정당과 손잡은 것은 처음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부른 만큼, 실효성있는 부동산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다른 정당과도 연대한다는 계획이다. 


정의당은 9일 경실련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심상정 대표는 “정의당의 문제의식과 경실련이 30년 동안 부동산 정책에 앞장서 온 경험과 좋은 정책들을 오늘 잘 교환해 부동산 불패 신화 역사를 바꾸는 개혁에 연대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자산과 소득 불평등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3억원(52%), 강남4구는 5억원 상승해 서울만 1000조원이 올랐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관료,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은 일반 국민의 3배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시세 상승으로 인한 수억원의 불로소득 특혜를 누려왔다.

경실련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투기와 상위 1%의 부동산보유 편중은 더욱 심화됐다. 청와대 및 정부관료,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은 일반 국민보다 3~4배 이상의 과도한 부동산을 보유해 수억원을 축적했으며 상위 1%의 부동산보유 비중은 33%(2006년)에서 38%(2017년)로 상승했다. 상위 1%의 다주택자 주택보유는 2006년 3.2채에서 2018년 7채로 두 배가량 늘어났다. 10년간 공급 증가된 물량 500만호 중 절반인 250만호를 다주택자가 사재기한 것이다.

경실련은 현재 부동산 정책이 개발 관료, 조작 또는 왜곡된 통계에 의존한 부동산정책이자 수혜자는 정책입안 및 집행 담당자인 공직자라고 일컬었다.

이들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발 관료에 의존한 투기 조장 부동산정책, 시늉만 내는 투기근절책만 내놔 부동산시장 안정은 실패로 돌아갔다”며 “단기간 내 최고 부동산가격 상승에도 개발 관료의 왜곡된 자료에 의존하면서 시장진단에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노무현 정부 때 갖고있던 부동산이 14억 됐다가 총리되기 직전 12억으로 떨어지다 총리 3년만에 20억이나 올랐다”고 꼬집어 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다주택자 특혜를 통한 투기’를 조장했다고도 비판했다.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를 내세워 주택담보대출을 LTV 80% 확대, 종부세 및 양도세 면제 등의 세금 특혜를 제공해 다주택자들의 투기거래 증가로 집값이 상승했다는 분석에서다.

심상정 대표는 “부동산 투자를 가장 매력 없는 투자로 만들어야 된다”며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도록 해야 하고, 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서민들 것이 될 수 있는 공급 정책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정책제언으로는 공직자 재산공개,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화와 대상 확대, 축소된 공시지가 2배 인상, 불공정한 분양제도 개선, 법인 보유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임대사업자 특혜 국정조사, 반값 아파트 확대 등을 제시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신고 시점 시장가격 반영한 실거래 가격 신고, 재산공개 대상 1급에서 4급으로 확대, 법인 종부세 최고세율 개인 수준으로 0.7%에서 3.2%로 상향, 2택자 이상 담보대출 금지,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및 실거래 신고 의무화 등이 있다.
 

심상정 대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발의했다일찍부터 공약했던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 1가구 1주택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공직자 윤리법을 곧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은 향후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서 타 정당들과 연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오는 10일 미래통합당의 당 내부가 정상화되는 대로 만날 예정이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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