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기자협회, 2019대한민국 리더대상 형사·부동산사기·횡령 부문 김기범 변호사 수상

박숙자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5 14: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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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최근 한국전문기자협회는 2019 대한민국 리더 대상에 각 분야에서 뚜렷한 두각을 드러내며 활동했던 리더들을 선정해 상패를 수여했다.

그 중 형사 분야 부동산 사기와 횡령 부문에 법무법인 케이로의 김기범 변호사가 선정됐다.

상패를 수여받은 김기범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부동산이나 회계는 특수한 상황이나 제반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므로 사건의 복잡한 사실관계나 혐의 성립요건 등을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하며 범죄 특성 상 상당한 피해액을 남기는 반면 혐의점을 벗어나기도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률 조력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전문성이 수반되는 분야이니만큼 실무경력과 함께 시대의 흐름을 읽는 판례에 대해 끊임없이 분석하고 연구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가진 능력을 십분 발휘하고자 했다”며 “이와 같은 노력이 상패로 결실 맺은 것이 아닌가 한다. 이 감사함과 성원에 힘입어 앞으로 더욱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에 힘쓸 예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근 경제범죄에 대해 수사당국은 전쟁을 선포했다고 할 만큼 예리한 날을 겨누고 있다. 잇따른 사기, 횡령과 같은 경제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부터 증권가(家)의 대규모 횡령 사기 사건까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경제범죄들이 주를 이루면서부터다.

수사당국은 이러한 대규모 경제범죄 사건에 엄중한 처단을 하겠다는 취지 아래 2015년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을 구성했고 2018년에는 12개에서 16개로 지검을 확장하기까지 했다.

그렇다보니 사기나 횡령의 혐의에 연루된 경우 수사당국의 압박이 뒤따르게 된다.

이에 관해 김기범 변호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및 횡령은 금전의 흐름이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축에 속한다”며 “그렇다보니 고소 고발을 하기도 어려우며 혐의에 대한 소명도 매우 까다로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고소 고발을 할 때에는 고소 고발의 취지와 사실관계 이에 수반되는 정황 및 증거 등이 명확해야 검사가 정확한 고소명을 갖고 기소에 이를 수 있으며 기소 이후 피고소인이 적정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반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 성립요건을 다 갖추었는지 고소인 또는 피해자의 진술에 반박할 증거가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해야 한다”며 “또한 수사당국의 압박에도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변호인 입회 하에 초기 대응부터 철저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사기나 횡령 등은 대표적인 경제범죄이자 경제 윤리에 반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라 할 수 있다. 특히 경제 범죄 등의 형사 사건은 그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까다로운 과정과 증명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사기, 횡령 분야에는 이에 따른 제반 지식이 있어야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사기의 경우 실시간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그 흐름을 읽어내야 하므로 충분한 임상경험은 사건 해결의 원동력이 된다.

한편 횡령은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범죄 행위로서 피의자가 될 경우 진술의 딜레마에 빠져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워지거나 자신이 한 행위보다 더 많은 혐의를 뒤집어 쓸 수 있으므로 초기 조사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진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대부분 ‘준비’는커녕 갑
자기 들이닥친 사건으로 우왕좌왕 하기 바쁘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법률 조력이다.

김기범 변호사는 “사안에 따라 적절한 조력을 받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는 사실상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법률적 접근 방법에 대한 기초조차 접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사건을 맞닥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사건이 벌어지고 이미 진술이 다 된 상태에서 그제서야 문제점 등을 발견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초기 대응부터 물꼬를 잘못 튼 경우 이를 바로 잡기란 더욱 힘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기 전 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 김 변호사의 지적이다.

그는 “앞으로도 더욱 실효성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 지금까지 쌓아온 다양한 임상경험과 노하우를 십분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를 위한 끊임없는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스페셜경제 / 박숙자 기자 speconomy@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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