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노스 삐라’ 전대협은 수사, 민노총은 봐주기?…경찰 ‘이중잣대’ 논란

신교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5-24 14: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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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文무죄, 반文유죄?”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청년보수우파단체인 ‘신(新) 전대협’은 23일 문재인 대통령과 영화 어벤져스의 악역 ‘타노스’를 합성한 사진이 담긴 이른바 ‘남조선 개돼지 인민들에게 보내는 삐-라(불법 선전물)’ 10만장을 서울과 전국 6개 광역시에 살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전단 앞면에는 문 대통령과 타노스를 합성한 사진과 함께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함께 갈 준비 되셨슘니꽈?’라는 풍자 문구가 담겼다.

또 △탈원전(국가에너지기반 파괴) △공수처(수사권력 장악) △연동형비례제(입법부 장악) △국민연금장악(기업경영권 장악) △주한미군철수(반미선동) △고려연방제(종전선언 공산적화통일 준비완료) 등이 적혀 있었다.

뒷면에는 ‘삼권분립 붕괴가 얼마 남지 않았고, 종전선언을 통해 주한미군을 몰아내자’며 ‘25일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있을 촛불 혁명에 동참해 달라’는 문구로 끝을 맺었다.

 

▲신전대협이 지난 23일 기습 살포한 불법 선전물 삐라. (사진출처=전대협)

 

이에 대해 경찰은 논의를 거쳐 수사 담당 부서 등을 결정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대협은 만우절인 지난 4월 1일 전국 450곳 대학에 북한 김정은의 서신 형식으로 현 정부정책을 풍자한 대자보를 붙여 경찰의 내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전대협 관계자의 자택에 압수수색 영장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고, 또 다른 관계자에 대해선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바로잡으러 올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단순한 패러디를 두고 ‘민간인 사찰’을 방불케 하는 막무가내식 수사를 벌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편에서는 전대협에 대해선 강압적인 수사방식으로 논란을 빚었던 경찰이 유독 민주노총에 대해선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지난 22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과 관련해 반대시위를 벌이다 경찰을 폭행했고, 이로 인해 10여명의 경찰관이 치아 골절 상해 및 손목 인대 손상 등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경찰은 현장에서 검거된 12명 중 10명을 곧바로 석방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민노총은 지난달 3일 국회 진입을 시도하며 담장까지 무너뜨리고 경찰관과 기자를 폭행했지만, 경찰은 연행된 조합원들을 바로 석방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공권력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노총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를 자행하고 있는 경찰을 두고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시점에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언론은 사설을 통해 ‘이쯤 되면 법질서 파괴 주범은 민노총이 아니라 경찰’이라며 경찰의 행태에 혀를 내두르기도 했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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