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9.30.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일 국회의원 자녀입시 전수조사 특별법을 오는 31일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전날 자유한국당이 공직자 자녀 전수조사가 입법사안이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입법을 통한 전수조사, 고위공직자로 범위를 넓히자는 주장을 수용하겠다”면서 “다만 여야 당대표가 10월 31일까지 전수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대국민특별약속을 하자”고 제안했다.

자녀입시 전수조사는 지난 20일 표창장, 인턴활동, 논문 등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특혜 의혹에 대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이번 기회에 기득권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뿌리 뽑아 우리 사회의 공정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국회 특위나 감사원에 의한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제안하자, 민주당과 한국당이 흔쾌히 찬동하며 전수조사 추진은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조 장관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전수조사 추진은 현재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당시 나 원내대표는 “공직자 자녀 전수조사에 당연히 찬성하지만 이 사안은 입법사안이다. 민주당이 정말 의지가 있다면 법을 만들 것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앞서 제기한 조국 국정조사와 특검에 대한 답을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의 주장에 “시간끌기라는 입장을 지울 수 없다”며 “통상적 입법절차를 거치면 20대 국회 임기 내에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까지 전수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데 찬성하며 일단 올해 안에 국회의원 전수조사 먼저 끝내자는 입장이다.

현재 민주당은 조사기관으로 국회의장 직속의 민관공동자문기구를 구성해 국민에게 일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특별법 성안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20대 국회의원과 최근 5~6년 사이 근무한 전·현직 고위공직자가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에 준하는 전 정부 일부 기간까지 조사에 포함시켜야 형평성이 맞는다는 것이다.

여야가 전수조사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이 먼저 나서 특별법 추진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논의 동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여야가 모두 찬성했음에도 정작 실행에는 옮기지 않는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특히 한국당이 전수조사를 ‘입법사안’이라 밝힌 만큼, 일단 이에 응하면서도 한국당이 직접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경우 이를 부각시키는 여론전을 위한 포석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조 장관 엄호와 더불어 현재 나 원내대표 자녀에게 제기된 이중국적·원정출산과 입시특혜 등의 의혹에 대한 역공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가능하다.

조 장관 자녀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에 맡기는 동시에 나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에 제기될 자녀입시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과거 민주당이 적극 지지하며 벌였던 미투 운동의 결과,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폭로가 이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자충수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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