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쓰레기 불법 수출입’ 합동 단속 실시… 아태지역 14개국 참여

이선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3-25 14: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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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이선영 기자]쓰레기 불법 수출입 문제가 커지자 관세청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합동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중국, 필리핀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4개 국가와 쓰레기 불법 수출입 차단을 위한 국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5월 17까지 8주간 진행되며, 각국 관세청을 비롯해 유엔환경계획(UNEP), 바젤협약사무국 등이 참여한다.

관세청은 국제 합동 단속과 연계해 같은 기간 국내에서 발생한 쓰레기 불법 수출입 특별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필리핀 쓰레기 불법 수출과 같은 사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업해 폐기물 수출입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수출이 예상되는 항만 내외부 쓰레기 야적행위에 대한 감시‧순찰도 강화한다.

쓰레기 불법 수출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밀수출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폐기물 불법 국가 간 이동 수사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에 통보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수출국과 수입국이 쓰레기 불법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수입 단계에서 적발된 불법 쓰레기에 대해 수입업체에 대한 처벌을 진행했다.

그러나 수입 국가로부터 관련 정보가 수출국가에 통보되지 않아 수출업체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관세당국이 해당물품 수출국 관세당국에 관련 수출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통보해 수출‧수입업체를 동시 조사하고 처벌할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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