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 어업인 의견 청취 의무화…정운천, 관계법 2건 개정안 대표발의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7 14: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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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 입지근거 마련 및 평가정책 강화
“해상풍력 근거법·관련정책 준비 안 돼 피해 심각…공생방안 마련 시급”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시을)이 17일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및 ‘해양환경관리법’ 2건의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020’을 추진하면서 재생에너지 중 34%를 풍력으로, 이중 73%는 해상풍력으로 추진할 것이라 밝히며 최근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경험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소규모의 5개소(72.5MW)를 운영한 것이 전부이며, 근거법과 관련정책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지난해 수협에서 실시한 ‘발전 사업이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제도 개선 연구’ 용역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으로 인해 어업인들의 조업구역 축소, 해양생물 서식지파괴, 화학물질 누출, 소음‧진동 발생, 전자기장 발생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산업부는 발전산업 측면에서만 해상풍력을 바라보며 대부분 허가를 내어주고 있고, 해수부는 해상풍력이 해양환경과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의 몫이라며 뒷짐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남해해상풍력에 반대하는 부안‧고창 어업인 1천여 명은 2017년 3월에 발대식을 개최하며 현재까지 7차례 반대집회를 열었으며, 지난해 군산시 20개 어촌계장 전원은 ‘전북권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계획 전면 백지화 서명서’를 제출한바 있다.

또한 경남 통영욕지 해상풍력에 반대하는 어업인들도 올해 반대집회와 대책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어업인들의 인터뷰 내용에는 “해상풍력단지가 고기들이 산란하고 나가는 통로를 막아, 꽃게, 숭어, 전어가 많이 잡히던 곳이 이제 씨가 다 말라 조업을 포기했다”고 말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입지 선정에서 실제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어업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보상과정에서 어민과 어민, 그리고 어민과 주민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어촌계가 갈라지고 있다는 것이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지역의 이야기이다.

이번에 발의되는 ‘신재생에너지법’은 해상풍력발전의 입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현재 해상풍력발전 입지는 발전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하고 있어 주민 수용성 확보에 난항을 겪는가 하면 수산업에 미치는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해수부(심의위원회를 구성)와 산업부가 함께 입지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여 허가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 어업인들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또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해상풍력 발전의 경우 해역이용협의(해수부)와 환경영향평가(환경부)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두 평가만으로는 해양환경과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에 역부족이다. 이에 법률안 개정을 통해 해수부의 해역이용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한다.

정 의원은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별도의 해상풍력법을 제정하여 발전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는 아직 제대로 된 근거법이나 관련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어업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며 “이번 법률안 개정이 발전산업과 수산업의 공생방안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2건의 개정안은 정운천‧김성찬‧문진국‧곽대훈‧이혜훈‧박덕흠‧황주홍‧박명재‧김기선‧장정숙‧이종배‧김선동‧경대수‧이철규‧정갑윤‧유성엽‧김종회‧최연혜 의원 등 총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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