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편안’ 내놨지만 지원 대책 미미?…적자에 허덕이는 ‘한전’

선다혜 기자 / 기사승인 : 2019-06-04 15: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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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국민의 냉방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이에 따른 지원대책은 아직까지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국민에게 전기요금 전반과 관련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요금제의 선택지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공개된 3가지 누진제 개편안은 요금 할인 규모와 적용 가구 수가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민관 태스크포스(TF) 제시한 개편안에 따르면 ▲1안(누진구간 확장)이 적용될 경우 1629만 가구가 월 1만 142원 ▲2안(누진 단계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의 경우 609만 가구가 월 1만 7864원 ▲3안(누진제 폐지)의 경우 338만 가구가 9951원을 할인받게 된다.

누진제 개편으로 한국전력이 연간 부담해야할 추정액은 1안 2847억원(지난해 여름 기준), 2안 1911억원, 3안 2985억원이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누진구간 확대돼 전기 요금 할인분 보전하기 위해 한전은 3611억원 부담했다.

앞서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지만, 국회에서 추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10%도 되지 않는 357억원을 예비비로 지원하는데 그쳤다. 이 때문에 한전은 지난해 적자에 이어 올해 1~3월 연결 기준 6299억원의 1분기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한전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할인보다는 정부의 재정이나 전력산업기금을 활용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정부는 한전의 적자 폭 확대가 탈원전의 영향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유가 인상과 발전용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하지만 최근 대만 등 과거 탈원전 정책을 시도한 뒤 전기요금 인상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움 등을 겪다가, 결국은 탈원전 정책을 철회했다.

결국,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누진제의 완전한 폐지를 전제로 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서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누진구간을 3단계로 완화한 이후 대국민 조사를 진행한 결과 80%가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기가 독점사업자에 의해 제공되고 소비자의 선택 여지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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