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추진 중인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에 대해 연이어 제동이 걸리면서 부처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지난 1일 흥남기 부총리는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 10월에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방송을 통해서 홍 부총리는 “부동산가격을 안정화하고 횡재소득을 막아야겠다는 정부의지는 강력하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는 (그런 면에서) 강력한 효과가 있지만 공급 위축이라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함께 감안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10월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하면 바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 상황 등을 봐서 관계부처가 별도로 판단해 결정한다”면서 자신이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이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러한 발언이 10월 시행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에 제동을 하는 모양새로 비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홍 부총리는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방안을 발표한 지난달 12일에도 “분양가 상한제 제도는 효과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단점도 가진 게 명확하고 작동요건과 적용요건이 엄격해서 그걸 적용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예고까지 치면 아마 이 절차를 거치는 데 2~3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확대에 선을 그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 안팎에서 통상 범부처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최소화하고 한 목소리를 내는 정책을 발표 일정을 고려하며 이를 조율해야 할 홍 부총리가 상당히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관가에선 분양제 상한제 확대 발표 이후 불거진 홍 부총리의 패싱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발표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인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밀어붙여서 발표했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해서 한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토부 발표가 주요 의제인 기재부 주관 회의가 돌연 취소되면서 감정적인 대응이 있다는 소문도 있다”며 “부동산 등 정부 정책은 민감하고 그만큼 대외적인 영향력이 큰 만큼 부처 밖으로 나오는 목소리는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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