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 역행하는 산업은행…인니 화력발전소에 5000억원 지원

윤성균 기자 / 기사승인 : 2020-10-07 14: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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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국내·외 석탄화력발전 PF 금융제공 현황’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7월 인도네시아 자바(JAWA)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4억 달러(한화 약 4740억원) 대출을 약정했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경제성 부족과 환경파괴 문제가 지적된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소에 15년간 약 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기관의 탈석탄 추세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국내·외 석탄화력발전 PF 금융제공 현황’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7월 인도네시아 자바(JAWA)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4억 달러(한화 약 4740억원) 대출을 약정했다. 대출 만기는 2035년 10월까지다.

자바 9·10호기 건설사업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에 2000MW급 석탄화력발전소를 신규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국전력이 지분 투자자로, 두산중공업이 시행사로 참여한다. 산업은행을 비롯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이 사업의 재원 조달을 맡았다.

문제 해당 사업이 경제성 부족과 환경파괴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린피스는 지난해 이 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한국보다 19배 이상 느슨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이 사업 손익을 각각 –883만 달러(약 106억원), -708만 달러(약 85억원)로 평가했다. 공공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한 종합평점은 각 0.481, 0.549로 평가했다.

KDI의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표준지침’에 따르면, 종합평점이 0.45에서 0.55 사이인 사업은 결정에 신중을 요하는 ‘회색 영역’으로 분류된다.

산업은행이 대출 약정을 체결한 시기가 KDI 예타 결과가 나온 뒤인 7월로, 경제성 논란을 인지하고도 대출을 약정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5년의 대출 기간도 문제다. OECD가 2015년 11월 채택한 ‘석탄화력발전 사업 수출신용에 대한 부문양해각서’에 따르면, 초초임계 기술 적용·최빈국 사업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석탄금융 제공을 금지한다. 금융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최대 14년(12+2년)으로 그 기간을 제한했다.

산업은행은 총 대출기간 15년 중 5년은 원금상환이 없는 ‘거치기간’이므로 OECD 합의의 ‘Repayment Terms’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거치기간만 설정하면 아무리 긴 대출이라도 OECD 합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비춰진다.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해외 금융기관과 기관투자자, 국내 민간은행이 잇달아 ‘탈석탄’을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국책은행이 탈석탄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HSBC, 노르웨이연기금, 알리안츠 등은 더 이상 석탄금융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국내 금융그룹에서는 KB금융지주가 최근 ‘탈석탄’을 선언했다.

반면 산업은행은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외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에 3928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인니 자바 9·10호 대출약정 4740억 제외). 영국 기후변화 씽크탱크 E3G는 2019년 11월 아시아에서 파리협약 준수 수준이 가장 미흡한 개발금융기관으로 산업은행을 지목했다.

오기형 의원은 “산업은행은 작년, 재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석탄금융 문제를 지적받고도 매번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당장 모든 투자를 철회할 수 없다면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마련해놓아야 세계적인 탈석탄 추세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해당 지적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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