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정민혁 인턴기자] 한국의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수준으로 하락했지만 물가상승률이 낮아 실질 기준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의 실질 기준금리는 경기를 부양하기에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OECD와 국제결제은행(BIS) 등에 따르면 10월 한국의 명목 기준금리에 근원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 기준금리는 연 0.65%였다. OECD 27개 회원국 가운데 터키(5.2%), 멕시코(4.25%)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달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인하하며 명목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수준으로 돌아왔지만 10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 상승률이 0.6%로 낮아 실질 기준금리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명목 기준금리가 한국과 비슷하더라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질 기준금리는 0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미국은 기준금리가 1.50∼1.75%로 한국보다 높지만 근원물가 상승률(2.3%)을 고려한 실질 기준금리는 마이너스로 나타났고 명목 기준금리가 1.50%인 노르웨이도 물가 상승률이 2.7%로 실질 기준금리는 -1.2%인 수치를 보였다.
또한 OECD 27개국 가운데 실질 기준금리가 0 이상인 곳은 터키, 멕시코, 한국, 아이슬란드(0.15%)뿐이다.
전문가 등은 “실질금리가 낮아야 기업투자가 늘고 경기부양 효과도 나타난다”며 “기업은 투자와 자금조달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실질금리를 고려하는데 고물가에 화폐가치가 떨어질 때는 빚 부담이 크지 않지만 지금은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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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정민혁 기자 jmh8997@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