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한시, 전기료 인하 된다…가구당 1만원 절감 혜택

홍찬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9 16: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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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으로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최종 채택됐다. 이에 각 가정이 매년 7~8월에 내는 전기요금이 1만원 가량 저렴해 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소비자 단체와 학계,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로 TF를 구성하고 누진제 개편 방안을 검토해왔다. 여름철 이상기온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개편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누진제 TF는 소비자 의견의 다양성을 고려해 3개 대안을 마련했다. 1안으로 현재 누진체계를 유지하면서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장안'이 제시됐다.

이외에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2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3안)도 나왔다.

논의 끝에 최종안으로는 누진구간 확장안(1안)이 선정돼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1629만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할인액은 월 1만142원씩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하지만 전기요금 할인액이 커지면 한국전력의 재무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권고안을 채택할 경우, 한전이 연간 부담해야할 추정액은 지난해 기준 2847억원이다.

특히 지난해 여름 전기료와 관련해 약 3600억 원의 부담을 떠안았는데 이번 건으로 인해 올해는 부담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전은 누진제 TF에서 제시한 안을 검토해 전기 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사진제공=픽사베이]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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