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처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둘러싼 계산에 들어간 가운데 양당이 모두 비례정당을 구성할 경우 비례대표 연동의석 30석 중 28석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스페셜경제는 여야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수정안의 산식을 토대로 △한국당만 비례정당을 낼 경우와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비례정당을 낼 경우 예상 의석을 계산했다.
이번 결과는 리얼미터가 23일 발표한 정당지지율(민주당 39.9%, 한국당 30.9%, 정의당 6.6%, 바른미래당 4.8%)을 득표율로 간주하고, 차기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현 지역구 의석을 그대로 이어갈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3% 미만 지지율을 얻은 정당은 봉쇄조항(비례의석확보 최저 득표율)에 걸리는 것으로 보고 포함시키지 않았다.
(※조사의뢰 YTN. 조사기간 16~20일. 조사대상 2,508명. 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 ±2.0%p.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 4개 정당 지지율의 총합이 82.2%인 관계로 이를 100% 기준으로 환산했다. 이에 따른 정당 득표율은 민주당 48.54%, 한국당 37.59%, 바른미래당 5.84%, 정의당 8.03%다.
먼저 한국당이 단독으로 비례정당을 구성할 경우 연동의석(30석)에서 민주당 4석, 한국당 22석, 바른미래당 0석, 정의당 4석으로 배분된다. 이에 따른 총 의석은 민주당이 128석(▼1), 한국당 120석(▲12), 바른미래당 16석(▼12석), 정의당 7석(▲1석)으로 계산됐다.
비례정당 없이 현 개정안대로 선거가 진행될 때의 결과인 민주당 135석(▲6석), 한국당 106석(▼2석), 바른미래당 17석(▼11석), 정의당 13석(▲7석)에서 한국당이 연동의석을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커지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연동의석 계산에서 지역구를 제외하는 절차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수정안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은 크게 연동의석 30석과 현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선출하는 17석으로 구분된다.
연동의석 계산은 의원정수(300)에서 ‘의석할당정당(득표율 3% 이상 혹은 지역구 5석 이상 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를 제한다.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276명이 이에 해당된다. 여기에 정당 득표율을 적용한 뒤 해당 정당의 지역구 의석을 뺀다.
그러나 비례한국당에 맞서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구성할 경우 민주당은 연동의석(30석)에서 16석, 한국당 12석, 바른미래당 0석, 정의당 2석을 차지하게 된다. 이에 따른 총 의석수는 민주당이 140석(▲11석), 한국당 110석(▲2석), 바른미래당 16석(▼12석), 정의당 5석(▼1석)으로 나타난다.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거대 양당제를 완화시키겠다는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결과로 도리어 개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선봉에서 선거제 개혁을 외친 만큼 비례정당 구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말을 아끼면서도 한국당이 실제 비례정당을 구성할 경우 맞대응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여러 정당의 난립을 우려하며 선거제 개편을 반대해오던 한국당으로서도 이같은 결과가 달갑지 않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한국당이 단독으로 비례정당을 구성할 경우 의석수에서 분명한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이에 맞서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구성하면 오히려 현재보다 양당의 의석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 이 경우 민주당은 과반수에 근접하며 정권의 레임덕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도 있다.
이에 한국당은 비례정당 출연을 공공연히 밝히면서도 미리부터 비례민주당 구성의 견제에 나서는 모습이다.
23일부터 진행된 선거법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세 번째 토론 주자로 나섰던 권성동 의원은 비례한국당 창당을 재차 강조하며 “민주당은 이 제도를 개혁이라고, 민주주의의 진일보라 했으니 절대 비례민주당을 만들 수 없을 것”이라며 “만들면 정당을 해체하라”고 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25일 “민주당이 준연동형을 밀어붙이면서 비례민주당 운운하고 있으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며 “비례민주당을 만들면 심·손·정·박(심상정·손학규·정동영·박지원)부터 민주당을 맹비난할 것”이라 말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