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는 안보 파탄”이라며 협정 파기 철회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과거 인조는 사대주의라는 명분을 고집하다가 백성들로 하여금 병자호란을 겪게 했다. 문 정부가 역사가 주는 교훈을 다시 새기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맺은 군사협정”이라며 “북한이 동해상 등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국은 미사일 낙하 순간을 관측하기 어렵고, 일본은 발사 순간의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데, 지소미아가 이를 서로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달 2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데 이어 29일 만에 또다시 기습적으로 동해상에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이동식발사대(TEL)로 발사가 가능한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청와대와 국방부가 국정감사에서 엇갈린 답변을 내놓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한탄했다.

심 의원은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보여주듯이 북한의 위협은 여전하나 정부의 대응은 안일하다 못해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소미아는 또한 동북아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주춧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지난 6.25 전쟁 이후로 70년 가까이 동북아 평화를 지지하는 든든한 받침대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삼각공조가 긴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만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심 의원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정부는 한·미, 미·일 동맹에 더 나아가서 한·미·일 삼각공조를 이루고자 지소미아를 체결한 것”이라며 “지난 정부의 노력으로 함의 균형추가 강화돼 우리의 안보가 더욱 튼튼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일 삼각공조를 흔들어 동북아의 힘의 균형을 위협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에게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심 의원은 “안보 문제는 국가의 존속과 직결된 것으로 다른 무엇과도 양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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