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통령 신년사-사회·복지]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 촉구 “권력기관 개혁 멈추지 않을 것”

김수영 / 기사승인 : 2020-01-07 16: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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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에 앞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0.01.07.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국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견디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정부는 ‘함께 잘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다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우리 정부는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다. 경제·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변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왔음을 강조하며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통해 이를 증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에 대한 국민 요구 절감…부응할 것”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지지 않겠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며 “대기업 집단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됐고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상생결제 규모도 100조를 돌파하는 등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수사권 조정 법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 중 유일하게 남은 검경 수사권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염두에 두고 여야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정안은 검찰 상위의 수사권 조정안을 일부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 문 대통령은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하겠다”며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 기준 완화…취약계층 지원 확대
고교 무상교육 내년 전 학년 확대 단계적 시행

문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 받게 하고, 근로장려금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해 특히 중증 질환, 취약계층, 아동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고2까지, 내년에는 전 학년으로 완성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도 낮춰 누구나 교육 기회를 충분히 누리도록 하겠다”며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금융·세제 지원과 상권 활성화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 포용정책의 성과로 지니계수·5분위 배율·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됐다”며 “가계소득도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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