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아파트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이의신청이 지난해에 비해서 22배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가 아파트 위주로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근접시키겠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따라서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아파트 시세를 둘러싸고 정부와 시장의 눈치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가를 발표한 뒤, 지난 4일까지 의견청취 및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고가 위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격을 내려달라는 신청이 2만 8138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국토부는 6075건(21.6%)만 받아서 조정했다. 의견 10건당 2건 정도만 받아들인 셈이다. 공시가격을 높여달라는 요청은 총597건으로 이 가운데 108건(18.1%)이 받아들여졌다.

앞서 지난 3월 예정가격 발표 당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한 공동주택은 총 52만 6197호였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6억원 초과주택은 52만 4141호였다. 의견청취과정에서 2056호가 6억원 미만으로 떨어졌다.

국토부는 공시가 예정가격을 발표했을 때처럼 최종 가격 안에서도 고가 아파트 위주로 가격을 올린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따라서 이번 최종가격 안에서 시세 3억원 이하 공공주택의 공시가격은 –2.46%가 줄어들었지만, 시세 12~15억원의 공동주택은 17.9%로 상승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41.98㎡ 기준 시세는 15억원대인데 공시가격은 지난해 7억9100만원에서 10억3200만원으로 30.5%가 상승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고가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밀집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5.09%로 서울 평균 변동률인 14.02%보다 높았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마포구 (7.16%) ▲용산구(17.67%) ▲성동구(16.11%)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변동률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이에 따라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것 같지만, 이미 시장에 선반영한 측면이 있어 당장 가격이 하락하기보다는 거래 둔화 요인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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