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vsIT업계 갈등 ‘고조’…“상생을 말하던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김다정 기자 / 기사승인 : 2019-05-21 14: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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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정부의 방관 속에서 택시업계와 승차공유업계의 갈등의 불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카카오택시’로 발발했던 이들의 갈등은 지난 3월 정부와 여당, 카카오와 택시업계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러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택시업계가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겨냥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해 갈등을 재점화했다.

택시업계에서는 타다가 11인승 이상 승합차 임차시 운전자(대리기사) 알선이 가능하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이용해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타다는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택시와 타다의 중재자가 되어야 할 정부는 어떠한 입장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회적 택시·카풀 대타협 기구는 3월 합법적 카풀 운행을 위한 합의문을 도출했으나,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해당 합의문에는 카풀에 관한 규제를 신설했을 뿐 타다 등 승합차 기반 차량공유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인 쏘카를 이끄는 이재웅 대표는 당시 SNS를 통해 “이번 합의가 카풀·택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법에 허용돼 있는 방식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방식으로 타협하는 것이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카카오를 겨냥했던 택시업계의 칼날은 이제 타다로 옮겨갔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 조합원들이 타다 서비스를 반대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승차공유 업체 중 유일하게 성업 중이던 타다마저 좌초 위기에 처하자 국내 IT업계도 본격적으로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다.

총 850여개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최근 개인택시조합 일각에서 나타나는 현실 왜곡, 허구적 문제 제기, 과도한 정치 쟁점화는 우려스러운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택시산업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플랫폽과 결합해 모빌리티 혁신이 일어나야 택시업계도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코스포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코스포는 “국내 모빌리티 혁신이 택시업계를 몰아낸다는 근거 없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주도한 사회적 대타협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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