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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햇살론 등의 서민금융 상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앞으로 모든 금융회사에서 출연금을 걷는다고 전했다. 특히 '미소금융'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휴면자산이 예금과 보험뿐만 아니라 증권예탁금과 실기주 과실 등으로 확대된다는 점이 크게 달라졌다.

지난 25일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가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 확보를 위해 금융권과 상시 출연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업계만 출연금을 내고 있었으나 앞으로 전 금융권으로 확대해 매년 연간 2000~3000억원씩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서민금융 재원으로는 크게 금융기관 출연금과 복권기금, 휴면예금 등 3가지가 꼽히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재원들이 한계에 도달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문제로 제기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복권기금이 내고 있는 출연금은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의 재원이다. 복권기금은 오는 2020년까지 9500억원을,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오는 2023년까지 9700억원을 내기로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후에는 재원을 조달할 방안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한시적 출연금을 상시화해 안정적 재원 조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복권기금 출연이 끝나는 2021년 이후엔 재원 조달 계획이 없어 내년 상반기까지는 출연금 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모두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권은 출연금 납부에 큰 이견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출연금 배분 방식은 현재 협의 중이며, 금융당국은 가계신용대출 취급 금융기관 중 신용대출 실적과 서민금융 취급 실적 등을 고려해 분담률을 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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