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보험사 측이 보험 가입자의 고의사고(자살)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됐다.

25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1996년 재해로 1급 장해진단을 받을 경우 5천만원을 지급 받는 보험에 가입한 A씨(남, 50대, 사망)는 지난 2015년 8월 20일 자택 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1급 장해진단을 받고 치료 중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상속인이 보험사에 재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고의사고(자살)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보험사는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의무기록지에 자해·자살로 표기돼 있는 등 자살을 목적으로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로 보인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사고 발생 20일 전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사고 전날 직장 동료와 평소처럼 문자를 주고받은 점을 주시했다.

아울러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연소물은 A씨가 발견된 방과 구분된 다용도실에서 발견됐으며 연소물의 종류를 번개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고의사고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정결정은 ‘보험사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