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운 프로바이더"...‘임차인’이자 ‘임대인’ 윤희숙의 다주택자론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8-05 13: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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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외 죄냐"
▲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나는 임차인입니다” “집주인이 2년 뒤에 나가라고 할까 걱정을 달고 산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5분 연설로 한 순간에 스타의원이 됐다. 그의 연설은 정치권 안팎에서 전월세를 사는 서민들을 대변하고, 정부와 집권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비판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관련 유튜브 영상은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르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찬사와 함께 논란도 있었다. 임대인인 윤 의원이 임차인을 가장했다는 비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주가 지역구인 윤 의원은 서울 성북구와 세종시에 총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윤 의원은 국회 연설 하루 전날 세종시 주택은 매각했다고 밝혔지만, 서울 성북구 주택은 보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의 전세집에 사는 임차인이자 강북의 집을 전세 놓은 임대인인 셈이다. 

 

연설 내용에 대한 비판도 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계획본부장은 “부동산 전문가고 경제전문가라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박수를 친다는 것 자체가 서민과 약자를 위해 부동산과 주거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없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잘사는 사람한테 돈 뜯어내는 게 뭐가 문제냐는 외침도 현기증 나기는 마찬가지”라며 정부와 여당을 재차 겨냥했다.

 

전날 통과된 '부동산 3법'에 대해서는 “주택소유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내용으로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소득 없으면 집 팔아 세금 내고 이사 가라는 내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라며 “‘잘사는 사람한테 세금 많이 걷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포효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 인터뷰에서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그게 왜 죄냐”며 “임대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고마운 프로바이더”라는 견해를 밝혔다. 

 

자신을 임차인이라고 소개해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던 것과는 다른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네티즌들은 “마치 없는 살림에 평생 임차인인 것처럼 호소해 이미지를 가공하는 건 좀 아니다”, “다 들통날 것을 어디서 서민빙의 하나”, “진짜 들통날 거짓말을 왜하는지”, “관심 끌어 인지도 올려 보고자하는 마음으로밖에 안읽힌다”고 비난했다.

 

앞서 윤 의원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의 3차 추경안과 관련 국가재정에 대한 재정수지 관리와 국가채무의 상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추경 등을 통한 재정 확대 및 재정운용이 국가채무를 더욱 확대 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 및 세부담 상한을 하향조정해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는 등 주택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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