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입장 반영?…“권한분산·상호견제 중심 추진돼야”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5-20 13: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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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협의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권한 비대화 우려와 관련해 “권력기관 개혁은 권력 오남용 근절, 집중권한 분산, 권력기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현재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엄정성에 여전히 의심이 있다. 이를 위해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검찰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면서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한 자치경찰제와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 분리 등의 경찰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경찰 남용으로 구속사태가 일어났다”며 “물론 문재인 정부는 과거와 같이 (정보경찰을)활용하지 않고 정치개입도 하지 않을 것이며 민간인 사찰도 있을 수 없다.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밝혔다.

조 수석은 “과거 정부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치경찰제와 정보결찰제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챙겨야 할 경찰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당정청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영배 민정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사진제공 뉴시스>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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