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요구해 온 등록금 반환 논의가 뒤늦게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 “민주당도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함께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당국은 학생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대학과 학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생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원격강의로 수업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기숙사 폐쇄로 인한 월세 부담, 교통비 등으로 생계도 위협받았다. 

이에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세종시 교육부에서 서울 여의도 교육부까지 150km를 행진하는 등 등록금 반환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지난 4월 대학생 2만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99%의 대학생이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미래통합당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코로나 위기 탈출 패키지법’을 내놓으며 제1급 감염병으로 인해 정상적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국가 또는 학교는 재학생에게 등록금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을 발의했다.

정의당은 두 거대정당보다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정의당 청년본부는 지난 9일 ‘등록금 전액납부 부당하다’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으며, 대학생, 시민사회 단체와 등록금 반환 관련 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바 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3차 추경 편성으로 등록금 반환을 위한 ‘코로나19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긴급지원 추경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민중당 역시 “원격강의를 듣게 됐음에도 동일한 등록금을 내는 것에 대해 교육부와 학교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등록금 환불을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도 대학 재정지원 나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3차 추경을 통해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는 추경 예산을 통해 대학생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의 지시 직후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바로 “등록금 반환은 반환이나 장학금 지급 등의 형식으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교육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학 재정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해보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3차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등록금 반환을 위해 1천9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직접 반환은 대학에 강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달 4일 제출된 3차 추경안에서 제외했다. 

​건국대 등 등록금 반환 앞장

건국대 등 일부 대학들은 정부〮정치권의 논의와 별도로 등록금 반환을 결정했다. 

건국대는 원격 강의로 수업을 진행한 1학기 등록금 일부를 돌려줄 것과 올 2학기 등록금 역시 일정액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재학생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등록금 일부 환불은 건국대가 처음이다. 

비슷한 사례로 동국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생 2천명에게 7월 중순까지 1인당 50만원씩의 ‘코로나19 극복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