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마치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조선 말기의 선조를 보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0차 ‘열린토론 미래 : 대안찾기’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문재인 정부는 한일관계에 있어서 ‘3무(無)정권’이라 하는데 △첫째, 어떻게 이끌어갈지 전략도 없고 △둘째, 관련 전문가들에게 해법을 물어보는 자문도 없고 △셋째, 선동만 했지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 日 경제보복, ‘친중친북 문재인 정부’ 완전히 돌려놓으려는 것

그는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 강압을 시작했다”며 “일본의 경제 강압은 미국과 비밀리에 연계된 것이라 확신한다”고 공언했다.

이어 “너무 친북적이고 중국에 저자세인 문재인 정부의 생각을 완전히 돌려놓아서 한미일 공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문 대통령이 깨닫게 하려는 미일간의 공동이익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김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단순한 경제보복이 아닌 한국이 ‘중국의 대륙 전체주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미국·일본의 해양 민주세력’ 편에 설 것인지를 요구하는 맥락으로 본 것이다.

김 의원은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서도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강제징용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는 2005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과 이해찬 국무총리가 참여한 민관합동위원회를 통해 ‘강제징용 문제도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해 징용 피해자 7만 2,631명에게 국가 예산으로 6,184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와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며 “강제징용에 관해 사법부 판결을 존중은 해야 하지만, 국내법과 국제법이 충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외교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국정 책임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분쟁을 미리 예측을 한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청와대에서 만나 같이 고민했던 것을 사법거래로 규정해, 양 대법원장을 구속시킨 문재인 정권의 무도함에 기가 막힌 심정”이라며 “문 정부는 당장 양 대법원장에게 가하는 테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 국가 간에는 ‘선악의 잣대’ 아닌 오직 ‘국익의 잣대’가 기준 돼야

최근 대일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청와대 수석에 대해선 “한일 간의 외교문제를 민정수석이 나서서 반일감정을 부추기며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이성을 잃은, 비정상적 정신상태라고 생각한다”며 “조 수석의 선을 넘는 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제지하지 않는다면, 조국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비정상적 상태”라고 규정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GSOMIA(한·일 군사정보협정) 파괴가능성 언급에 대해선 “한일 갈등이 심해지자 미국으로 달려가 SOS를 치고, 지소미아 파괴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아마추어식 외교안보”라면서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일본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한 협정인데, 문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자살골이자 자해행위’인 만큼 당장 이성을 찾고 그만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 정부가 북한과는 ‘평화가 경제다’며 평화를 그렇게 외치는 반면, 정작 북한보다 우리에게 훨씬 영향력이 큰 일본과는 왜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개인 간에는 ‘선악의 잣대’를 적용할 수 있을진 몰라도 국가 간에는 오직 ‘국익의 잣대’가 모든 것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우리 역사에서 여러 차례 반복됐듯이, 정부가 잘못을 하면, 대통령이 잘못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주체는 결국 선량한 우리 국민이었다는 가슴 아픈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 책임자들은 명심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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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