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네이션스, 김경진 의원과 ‘입법전문가양성과정 로메이커 1기’ 법률제안대회 개최

신교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7 15: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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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법률제안대회 열려
김경진 의원 “청년들의 좋은 입법안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단초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
심정우 이사장 “정책적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도 청년들의 입법 역량 강화에 힘쓸 것”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과 재단법인 굿네이션스가 공동 주최한 ‘입법전문가양성과정 LAW-MAKER’ 1기 법안 제안 대회 및 수료식이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의원 김경진과 함께하는 입법전문가양성과정 로메이커’는 입법과 정책에 관심 있는 청년 및 대학생을 선발해 ▲입법부의 역할·정책의 이해 ▲청년들의 자발적 정책 네트워크 결성 ▲리서치와 토의를 통한 정책적 실무역량 강화 ▲법안 제안 대회를 통해 정책적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청년리더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로메이커 1기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4주 동안 진행됐으며 16일 화요일엔 법안 제안 대회 및 수료식을 마쳤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재단법인 굿네이션스 심정우 이사장과 법률사무소 다름 대표 서보건 변호사 등 정부 및 국회 출신의 강사들의 강연을 통해 정책과 조례 제정과정은 물론 입법기관인 국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프로그램의 주최 및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경진 의원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국회에 대해 배우고, 젊은 청년들이 입법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참가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다양한 정책대안으로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경진 의원은 “청년들이 법과 정책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것이 청년 정치 참여의 첫 걸음”이라며 “이번 입법전문가양성과정은 그 첫 걸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정우 이사장은 이번 ‘입법전문가양성과정’이 “비영리 공공정책 기관인 굿네이션스의 취지가 반영된 정책적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라며 “청년들이 국회라는 공간에서 직접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청년들의 입법 역량을 키우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제안대회에서는 팀별로 4주간의 논의를 거친 청년들이 환경법, 조세법, 주택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안을 제안했으며, 심사 결과 보조금 관리의 실질화를 목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을 일부 개정하는 법안을 제안한 5조(김은재, 문재흠, 박세원, 이호준, 윤희진)가 최우수 팀으로 선정됐다.

이어 법의 목적을 ‘삶의 마무리’에 두어 존엄한 죽음의 보장을 강조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한 4조(박재우, 부소윤, 엄정호, 여수현, 오하연, 이선미)가 우수팀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최우수 팀과 우수 팀에게는 김경진 의원 명의의 상장과 경력증명서 발급의 혜택이 제공됐다.

<사진제공=재단법인 굿네이션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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