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현실 반영 못한 투표소, 코로나19 빠른 대책 마련 촉구”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3-17 14: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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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사청문회에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 요청

 

[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오늘 1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투표소에서의 코로나19 감염 방지대책 마련 및 선거사무원 수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과정에서 코로나19의 감염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입구에서의 체온 측정,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마스크 지급, 투표 대기 인원의 1~2미터 거리유지 등”이라며 “투표시간의 부족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표시간의 연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승택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개선사항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소 의원의 제안에 공감을 표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선거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함과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며 “잘못된 또는 성급한 유권 해석을 내려 잘못된 선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급 선관위의 유권해석의 통일성, 정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3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인 수당을 개선해 공정한 선거를 표방하는 선거공영제의 의미를 살리고 선거운동에 정당한 노동과 합당한 보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을 통해 그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을 통해 그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질의에 정은숙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역시 공감을 표했으며 위원이 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끝으로 소 의원은 “선거가 한 달 남짓 남은 지금 선거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들에게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소병훈 의원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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