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저격수’로 유명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삼성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 삼성증권이 개입한 의혹을 집중 파헤치는 중이다. 금융권의 고질적인 전관특혜 문제에 대해서도 날을 세우고 있다.

“삼성증권 동원 명백” vs “모르겠다” 공방
박용진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온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에게 질의를 집중했다. 

검찰의 공소장을 바탕으로 삼성증권 IB본부가 합병 당시 삼정회계법인이 작성한 합병비율 검토보고서 초안을 안진회계법인 평가팀에 제공한 것과 삼성 (옛) 미래전략실이 삼성증권을 동원해 삼성물산 주주들의 의결권을 확보한 사실 여부를 따졌다.
 

장 사장의 “모르겠다”는 무성의한 답변에는 언성을 높이며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모른다고 얘기하실 건가. 제가 앞서 삼성증권을 대표해 나오신 것 아니냐고 물어보지 않았나. (국감장) 나가서 아예 모른다고 얘기하거나, 그때 (삼성증권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라고 변호사가 그러던가”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증권이 주주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도 있다”며 “이는 삼성증권이 삼성물산 위임장을 받는 데 동원됐다는 명백한 증거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삼성증권이 삼성물산 주식 총수의 2.51%를 확보했단 것을 알고 있을 것”이며 “이 정도 수준이면 삼성증권이 삼성 합병의 일등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장석훈 사장은 “책임을 안지겠다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 중인 사안이라 법적 다툼이 있어서 조심스럽다”며 “회사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조치를 취하고 사과도 하겠다”고 해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삼성증권이 제일모직의 자문사인 사실을 숨기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 찬성 의결권을 위임받은 것에 대한 이해상충 문제와 삼성증권의 신용공여 금지조항 위반에 대한 조사도 주문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조사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6년간 금융기관 재직 모피아 207명…”전관특혜 뿌리 뽑아야”
금융위에는 걸림돌인 낙하산, 끼리끼리 문화 확산의 주범인 전직 경제 관료가 금융기관의 수장을 맡는 ‘전관특혜’의 뿌리를 뽑겠다고 나섰다.
 

박 의원은 “법과 제도를 무력화하고 허무는 끼리끼리, 낙하산 문화, 전관특혜는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이고 특권층 횡포”라며 제도적 개선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2015년부터 최근 6년간 은행, 증권사, 생보사, 협회 등 총 117개 금융기관의 기재부, 금융위 전직 경제관료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재직 중인 경제관료 출신 모피아(Mofia)는 총 207명이다. 각 분야별로 보면 ▲공공기관 45명 ▲은행사 25명 ▲증권사 45명, ▲생보사 30명, ▲손보사 36명 ▲협회 6명, ▲기타(카드사, 저축은행 등) 20명이다.
 

8개 금융공공기관 중 산업은행(이동걸) 단 1곳을 빼고 서민금융진흥원(이계문)‧신용보증기금(윤대희)‧예금보험공사(위성백)‧기업은행(윤종원)‧예탁결제원(이명호)‧자산관리공사(문성유)‧주택금융공사(이정환) 모두 기재부·금융위 출신이 수장을 맡고 있다.
 

금융권 주요 로비 채널인 금융협회장도 마찬가지였다. 총 6대 금융협회장 중 손해보험협회장(김용덕)을 비롯해 여신금융협회장(김주현), 저축은행중앙회장(박재식) 등 3곳이 경제관료 출신이다.
 

박용진 의원은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도 전관특혜를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으로 규정하며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전직 경제 관료들이 능력 있어서 모셔가려고 할 수도 있지만 금융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의 허위보고 건도 문제 삼았다. 그는 “예보는 2013년부터 2017년 ‘복무감사 적발사항 없다’고 보고한 바 있지만, 감사원에서는 동일한 사항으로 같은 기간 적발됐다”며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 3년간 예보의 이러한 허위보고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탁결제원 사례만 봐도 유재훈 전 사장의 인사전횡으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했다”며 “문제가 발생했고 지적이 됐는데도 금융위는 관련 조치조사, 제도 개선 등을 할 의지가 없다. 경제 관료가 기관장으로 있어서 적당히 넘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도 전관특혜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대통령 또한 의지가 강하시다”면서 “다만 사람이 갔는데 그쪽 출신이라 개혁이 안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잘못하면 모든 사람이 다 욕을 먹는다는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