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퇴진을 위한 연대를 결성했지만, 첫걸음인 해임건의안부터 앞길이 막혀있다.
당장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가 조 장관 임명에는 반대하면서도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서는 ‘정치공세’라며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로 대통령에게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 등)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석수를 모두 합쳐도 138석에 불과해 평화당, 대안정치의 지원사격이 없으면 표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한다.
한국당의 원내 핵심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평화당과 대안정치가 반대하면 본회의 표결에 부쳐도 부결되기 때문에 막 써서는 안 되는 카드”라며 “무기가 될 수 없다면 섣불리 꺼내들 수 없어 고심 중”이라 밝혔다.
그러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조국 임명에 반대한다는 뜻을 알리기 위해 본회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해임건의안 발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오 원내대표는 “언제 발의할지는 (지켜)봐야겠다”고 전했다.
국회 차원의 대여투쟁 공조 첫 단추인 해임건의안이 무산될 경우 향후 조 장관에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해 준비 중인 국정조사 및 특검 등 다른 카드들도 줄줄이 수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한국당이 과거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해임건의안을 수차례 제출했지만 결국 다른 당과의 공조 실패로 본회의에서 처리조차 못하고 정치공세에 그쳤던 사례도 있어 무턱대고 강행할 경우 이러한 우려가 또다시 현실화될 수도 있다.
한국당은 해임건의안 처리에 부정적인 평화당과 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여러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평화당 등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해임건의안 발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면서 “국정조사, 특검 등 가운데 특별한 우선순위를 두진 않지만 순서상 해임건의안이 가장 앞서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일정과 국정조사·특검 추진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권의 무도함과 문제점을 드러내는 국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국회 일정과의 연계 여부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 말했다.
바른미래당 또한 해임건의안 성사를 위해 여타 야당과의 공조를 모색하기로 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장관의 퇴진을 위한 해임건의안 제출과 국정조사 추진에 다른 야당과 전향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내지도부와는 달리 당대표 측은 한국당과의 연계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 사무총장은 “한국당과의 통합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세력이 문재인 정권을 단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 사태를 이념적 대결로 몰아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